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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물의 구분소유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
인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인용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5조 관리비용
"아니한 비용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와 제23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3조 정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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