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3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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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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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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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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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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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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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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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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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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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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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5조 관리비용
"아니한 비용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와 제23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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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3조 정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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