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1.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地番)
2.1동의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
3.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
4.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유부분의 번호
2.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5.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 지번, 번호, 종류, 구조 및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⑤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⑥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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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집합건물 전유·공용부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침해 분쟁에서는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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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한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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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집합건물 지하실이 공용부분으로 설계된 이상 임의 개조로 독립공간이 됐어도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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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집합건축물의 건축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작성할 때 위 부설주차장의 주소(지번)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목이 원래 “대”인 토지가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부지 인근의 부설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권으로 그 부지의 토지대장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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