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법률 제20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3-09-14	법률 제197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9	2023-07-18	법률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2-06	법률 제20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2-21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22	법률 제17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19-12-31	법률 제16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19-12-31	법률 제16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8-12-24	법률 제160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2-19	법률 제15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7-12-19	법률 제15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19	법률 제15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6-12-20	법률 제14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12-20	법률 제14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9	2014-03-18	법률 제12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1-07-25	법률 제10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0-06-10	법률 제10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02-04	법률 제100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7	법률 제10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1	2010-05-20	법률 제10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6	법률 제9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7-12-31	법률 제8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법률 제70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18	법률 제6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12-28	법률 제6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08	법률 제5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31	1997-12-31	법률 제5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01	1991-11-30	법률 제44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6	법률 제4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6-12-31	법률 제3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21	법률 제3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22	법률 제2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1	법률 제2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01	1971-12-28	법률 제2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1-29	법률 제1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9-17	1966-08-03	법률 제1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1-01	1960-12-30	법률 제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12-31	1956-12-31	법률 제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11-30	1952-11-30	법률 제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1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0-03-22	1950-03-22	법률 제1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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