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