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 청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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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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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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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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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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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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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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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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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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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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