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24 시행9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10	2026-06-09	법률 제21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8	2026-04-07	법률 제21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24	2025-12-23	법률 제212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31	2024-01-30	법률 제20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09-20	법률 제2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3-09-14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4	2024-01-23	법률 제20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01-17	법률 제19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9-14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8-08	법률 제19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5	2023-09-14	법률 제19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법률 제19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20	2023-05-19	법률 제19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20	2023-05-19	법률 제19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률 제19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9	2023-03-28	법률 제19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3	2023-06-13	법률 제19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9	2023-05-19	법률 제19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2	2021-12-21	법률 제18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3-09	법률 제17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6	2020-12-15	법률 제17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1-03-09	법률 제17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30	2020-09-29	법률 제17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5	2020-12-15	법률 제17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13	2020-09-29	법률 제17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13	2020-08-12	법률 제17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법률 제17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8-11	법률 제1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05	2020-03-04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2	법률 제17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19-12-03	법률 제16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5	2020-03-04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3-04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5	2020-03-04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4	2020-03-04	법률 제17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4	2019-12-03	법률 제16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03-27	법률 제15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6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3-27	법률 제15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12-02	법률 제142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12-29	법률 제13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7-06	법률 제13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6	2015-07-06	법률 제133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9	2014-03-18	법률 제12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05-23	법률 제11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4	2007-01-03	법률 제8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9-27	법률 제8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06	2003-08-06	법률 제6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30	2001-12-29	법률 제6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1	2000-01-12	법률 제6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08-03	법률 제4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6-28	1993-12-27	법률 제4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6-10	1986-05-10	법률 제3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6-21	1983-12-20	법률 제3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31	법률 제2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12	1963-02-09	법률 제1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2-28	1954-02-02	법률 제308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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