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입원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3.6.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