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감염병예방법›제1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27>

②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19.12.3, 2020.8.11, 2021.1.12>

1.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3.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