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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 제19의19조

주차장법 제19의19조 · 등록의 취소 등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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