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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4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9조
· 심판의 합의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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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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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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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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