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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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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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1.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농어촌 휴양지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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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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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18, §19, §4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1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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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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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제20조 ·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제21조 ·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제22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제23조 ·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 · 농지 등의 재개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2 ·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제24조의3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제24조의4 · 농지 임대 등의 수탁제24조의5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제24조의6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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