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7조 ·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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