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11>
1.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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