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③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공사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지법 제62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함께 인용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함께 인용농어촌공사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지법 제6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법 제35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법 제3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촌공사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4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조문 인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1항,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서 정한 농지매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아 운용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농지매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자금을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농업인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면, 매입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와 같은 기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