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사무소 등
  6. 제6조 · 자본금 및 출자
  7. 제7조 · 등기
  8. 제8조
  9. 제9조 · 대리인의 선임
  10. 제10조 · 사업
  11. 제11조 ·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12. 제12조 ·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13. 제13조 · 농업용수 이용자
  14. 제14조 ·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15. 제15조 · 이용료의 체납처분
  16. 제16조 · 이의신청
  17. 제17조 ·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18. 제18조 · 농지매매사업 등
  19. 제19조 ·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20. 제20조 ·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21. 제21조 ·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22. 제22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23. 제23조 ·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24. 제24조 · 농지 등의 재개발
  25. 제25조 · 자금조달
  26. 제26조 · 차입금
  27. 제27조 · 사채의 발행
  28. 제28조 · 손익금의 처리
  29. 제29조 · 보조금
  30. 제30조 · 공사의 회계 특례
  31. 제31조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32. 제32조 · 기금의 조성
  33. 제33조 · 자금의 차입
  34. 제34조 · 기금의 용도
  35. 제3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36. 제36조
  37. 제37조 · 기금의 회계기관
  38. 제38조 · 융자금의 회수
  39. 제39조 · 기금의 결산
  40. 제40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1. 제41조 · 등기촉탁의 대위
  42. 제42조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43. 제43조
  44. 제44조 ·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45. 제45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46. 제4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47. 제47조 · 자료제공 등의 요청
  48. 제4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49. 제49조 · 감독
  50. 제50조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과태료
  53. 제5의2조 · 농지은행관리원
  54. 제17의2조 · 수리시설감시원
  55. 제24의2조 ·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56. 제24의3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57. 제24의4조 · 농지 임대 등의 수탁
  58. 제24의5조 ·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59. 제24의6조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60. 제24의7조 · 수급권의 보호
  61. 제50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2. 제50의3조 · 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