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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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料率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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