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4.1.28, 2021.8.3>
1.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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