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의료기술
  3. 제3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4. 제4조 ·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등
  5. 제5조 · 협약의 체결 방법
  6. 제6조 · 출연금등의 지급ㆍ사용ㆍ관리
  7. 제7조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의 임기
  10. 제10조 · 심의
  11. 제11조 · 연구위원
  12. 제12조 · 간사
  13. 제13조 · 위원장
  14. 제14조 · 회의
  15. 제15조 · 수당 등
  16. 제1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7조 · 운영세칙
  18. 제18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19. 제19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20. 제20조 ·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21. 제21조 ·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22. 제22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23. 제23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24. 제24조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등기
  25. 제25조 · 업무 등
  26. 제26조 ·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27. 제27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28. 제2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29. 제29조 · 결산보고
  30. 제30조 · 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31. 제31조 · 잉여금의 처리
  32. 제32조 · 정보수집 대상기관
  33. 제33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34. 제34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35. 제35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
  36. 제36조 · 보상금의 지급
  37. 제37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
  38. 제38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관리
  39. 제39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기관
  40. 제40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지출방법
  41. 제41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42. 제42조 · 의료기술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43. 제43조 ·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44. 제44조 · 감사
  45. 제4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2조의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내용
  48. 제2조의3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협조
  49. 제9조의2 · 위원의 해촉 등
  50. 제20조의2 · 인증표시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51. 제44조의2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등기
  52. 제44조의3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