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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4.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4.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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