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3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5조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 제6조 ·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7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8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 ·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 제13조 ·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 제14조 ·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 제15조 ·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 제16조 ·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 제17조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 제18조 ·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19조 · 성희롱 예방교육
- 제20조 · 성희롱 방지조치 등
- 제21조 ·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 제22조 · 성희롱 실태조사
- 제23조 · 양성평등주간 행사
- 제24조 · 여성친화도시 지정
- 제25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26조 ·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7조 · 기금의 용도
- 제28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 제29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30조 · 사전협의
- 제31조 · 업무의 위탁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0의2조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20의3조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 제28의2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 제29의2조 ·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 제29의3조 ·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