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금양성평등기금회계연도사업투자융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금융기관 예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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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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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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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