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2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7-10 · 시행 2026-06-03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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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차로 제11조 차로의 분리 등 제12조 길어깨 제12의2조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 제13조 적설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제14조 주정차대 제15조 자전거도로 제16조 보도 제17조 도로 공간기능의 활용 제18조 시설한계 제19조 평면곡선 반지름 제2조 정의 제20조 평면곡선의 길이 제21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제22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제24조 시거 제25조 종단경사 제26조 오르막차로 제27조 종단곡선 제28조 횡단경사 제29조 포장 제29의2조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제3조 도로의 기능별 구분 등 제30조 배수시설 제31조 도로의 교차 제32조 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제33조 입체교차 제34조 입체교차의 연결로

제35조 ~ 제9조 (22개)

제35조 입체교차 변속차로의 길이 제36조 철도와의 교차 제37조 양보차로 제38조 도로안전시설 등 제38의2조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39조 교통관리시설 등 제4조 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제40조 주차장 등 제41조 방호시설 등 제42조 터널의 환기시설 등 제43조 환경시설 등 제43의2조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제44조 교량 등 제45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46조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47조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48조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제5조 설계기준자동차 제6조 도로의 계획목표연도 제7조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 제8조 설계속도 제9조 설계구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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