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차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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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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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종류,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 상황, 나눠지거나 합해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도로의 차로수는 교통흐름의 형태, 교통량의 시간별ㆍ방향별 분포, 그 밖의 교통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홀수 차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③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로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3.6>
1.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미터
2.「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5미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1857" alt="img58331857" >

┌────────┬───────────────┐

│설계속도 │차로의 최소 폭(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3.50 │3.50 │3.25 │

├────────┼────┼────┼─────┤

│80 이상 │3.50 │3.25 │3.25 │

├────────┼────┼────┼─────┤

│70 이상 │3.25 │3.25 │3.00 │

├────────┼────┼────┼─────┤

│60 이상 │3.25 │3.00 │3.00 │

├────────┼────┼────┼─────┤

│60 미만 │3.00 │3.00 │3.00 │

└────────┴────┴────┴─────┘

</img>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⑤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앞지르기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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