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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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4681" alt="img583446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9281" alt="img58339281"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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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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