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길어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593" alt="img58332593" >
┌────────┬───────────────┐
│설계속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지방지역│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3.00 │2.00 │2.00 │
├────────┼────┼────┼─────┤
│80 이상 100 미만│2.00 │1.50 │1.00 │
├────────┼────┼────┼─────┤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
├────────┼────┼────┼─────┤
│60 미만 │1.00 │0.75 │0.7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2669" alt="img58332669"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 ├──────────┬─────┤
│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소형차도로│
├────────────┼──────────┼─────┤
│100 이상 │1.00 │0.75 │
├────────────┼──────────┼─────┤
│80 이상 100미만 │0.75 │0.75 │
├────────────┼──────────┼─────┤
│80 미만 │0.50 │0.50 │
└────────────┴──────────┴─────┘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