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10 공포2026-06-03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6-06-02	국토교통부령 제1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10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3	2021-12-13	국토교통부령 제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6	2020-03-0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7-22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3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23	2011-12-23	국토교통부령 제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19	2009-02-19	국토교통부령 제1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6-05-30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1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8-09	국토교통부령 제206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22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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