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설계기준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기준자동차alt=길이도로img차축세미트레일러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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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이나 그 상위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3337" alt="img58343337" >

┌────────────┬──────────────┐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기준자동차 │

├────────────┼──────────────┤

│주간선도로 │세미트레일러 │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

</img>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739159" alt="img58739159" >

┌──────┬──┬──┬──┬───────┬────┬────┬───────┐

│제원(미터) │폭 │높이│길이│축간거리 │앞 내민 │뒷 내민 │최소회전 │

│자동차 │ │ │ │ │길이 │길이 │반지름 │

│종류 │ │ │ │ │ │ │ │

├──────┼──┼──┼──┼───────┼────┼────┼───────┤

│승용자동차 │1.7 │2.0 │4.7 │2.7 │0.8 │1.2 │6.0 │

├──────┼──┼──┼──┼───────┼────┼────┼───────┤

│소형자동차 │2.0 │2.8 │6.0 │3.7 │1.0 │1.3 │7.0 │

├──────┼──┼──┼──┼───────┼────┼────┼───────┤

│대형자동차 │2.5 │4.0 │13.0│6.5 │2.5 │4.0 │12.0 │

├──────┼──┼──┼──┼───────┼────┼────┼───────┤

│세미트레일러│2.5 │4.0 │16.7│앞축간거리 4.2│1.3 │2.2 │12.0 │

│ │ │ │ │뒤축간거리 9.0│ │ │ │

└──────┴──┴──┴──┴───────┴────┴────┴───────┘

비고)

1.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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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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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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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