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철도와의 교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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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819" alt="img5834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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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가시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킬로미터/시간) │ │
├────────────────┼─────────────┤
│50미만 │110 │
├────────────────┼─────────────┤
│ 50이상70미만 │160 │
├────────────────┼─────────────┤
│ 70이상80미만 │200 │
├────────────────┼─────────────┤
│ 80이상90미만 │230 │
├────────────────┼─────────────┤
│ 90이상100미만 │260 │
├────────────────┼─────────────┤
│100이상110미만 │300 │
├────────────────┼─────────────┤
│110이상 │350 │
└────────────────┴─────────────┘
</img>
2. 조문 관계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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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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