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07-1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2026.6.2>

조문 요약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833" alt="img58338833" >.
평면곡선부의 편경사alt=편경사img설계속도최대flDownload접속설치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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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833" alt="img58338833" >

┌─────────────┬──────────┐

│구분 │최대 편경사(퍼센트) │

├────┬────────┼──────────┤

│지방지역│적설ㆍ한랭 지역 │6 │

│ ├────────┼──────────┤

│ │그 밖의 지역 │8 │

├────┴────────┼──────────┤

│도시지역 │6 │

├─────────────┼──────────┤

│연결로 │8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평면곡선 반지름을 고려하여 편경사가 필요 없는 경우
2.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도로 주변과의 접근과 다른 도로와의 접속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 이하인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에 따라 산정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917" alt="img5833891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편경사 최대 접속설치율│

├────────────┼───────────┤

│120 │1 / 200 │

│110 │1 / 185 │

│100 │1 / 175 │

│ 90 │1 / 160 │

│ 80 │1 / 150 │

│ 70 │1 / 135 │

│ 60 │1 / 125 │

│ 50 │1 / 115 │

│ 40 │1 / 105 │

│ 30 │1 / 95 │

│ 20 │1 / 85 │

└────────────┴───────────┘

</img>

편경사의 회전축으로부터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의 편경사의 접속설치길이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길이에 다음 표의 보정계수를 곱한 길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노면의 배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2211" alt="img58342211" >

┌─────────────┬────────────┐

│편경사가 설치되는 차로수 │접속설치길이의 보정계수 │

├─────────────┼────────────┤

│3 │1.25 │

│4 │1.50 │

│5 │1.75 │

│6 │2.00 │

└─────────────┴────────────┘

</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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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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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도의 평면곡선부에는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 적설 정도, 설계속도, 평면곡선 반지름 및 지형 상황 등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의 최대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8833" alt="img58338833"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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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