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의2조 ·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7-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도로 포장의 상층부는 배수성능을, 하층부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능을 각각 갖출 것
나.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다.그 밖에 배수성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포장하거나 구조를 갖출 것', ' 1)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크기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하거나 골재간 간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포장할 것', ' 2) 포장 표면에서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거나 포장 내부로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을 갖출 것']]

나.그 밖에 소음저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