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