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투자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
  4. 제4조 · 사무소
  5. 제5조 · 자본금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9. 제9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0.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12. 제12조 · 운영
  13. 제13조 · 비밀누설 금지
  14. 제14조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15. 제15조 · 임원
  16. 제16조 · 임원의 자격요건
  17. 제17조 · 임원의 임면
  18. 제18조 · 사장추천위원회
  19. 제19조 · 임원의 직무
  20. 제20조 · 임원의 책임
  21. 제21조 · 임원의 임기
  22.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23. 제23조 · 임원의 신분보장
  24. 제24조 · 이사회
  25. 제25조 · 대리인의 선임
  26. 제26조 · 내부통제기준
  27. 제27조 · 직원의 임면
  28. 제28조 · 겸직금지의무 등
  29. 제29조 · 업무의 범위
  30. 제30조 · 자산위탁의 계약
  31. 제31조 ·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32. 제32조 · 회계연도
  33. 제33조 · 회계처리의 구분
  34. 제34조 ·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35. 제35조 · 감독
  36. 제36조 · 공고
  37. 제37조 ·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38. 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제3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34의2조 · 손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