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투자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
- 제4조 · 사무소
- 제5조 · 자본금
- 제6조 · 정관
- 제7조 · 등기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9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 제12조 · 운영
- 제13조 · 비밀누설 금지
- 제14조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15조 · 임원
- 제16조 · 임원의 자격요건
- 제17조 · 임원의 임면
- 제18조 · 사장추천위원회
- 제19조 · 임원의 직무
- 제20조 · 임원의 책임
- 제21조 · 임원의 임기
-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3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24조 · 이사회
- 제25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6조 · 내부통제기준
- 제27조 · 직원의 임면
- 제28조 · 겸직금지의무 등
- 제29조 · 업무의 범위
- 제30조 · 자산위탁의 계약
- 제31조 ·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 제32조 · 회계연도
- 제33조 · 회계처리의 구분
- 제34조 ·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 제35조 · 감독
- 제36조 · 공고
- 제37조 ·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 제3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과태료
- 제34의2조 · 손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