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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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법률

제4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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