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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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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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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