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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학재단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교육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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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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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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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의4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권발행 총액 제11조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13조 채권 원부 제1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1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1조의2 대출계정의 용도 등 제21조의3 상환의 연장 및 면제 제21조의4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제21조의5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2조 자금의 차입 제23조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4조 보증계정의 용도 제26조 보증의 한도 제27조 보증료 등 제28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29조 종속채무의 범위 제2조의2 전환대출 대상 제3조 대리인의 등기 제30조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제30조의2 구상채무의 면제 제31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3조의2 임기 등 제33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5 ~ 제9조 (20개)

제33조의5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제33조의6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33조의7 자료의 요청 및 갱신 제35조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35조의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35조의3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4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제35조의5 공익법인의 범위 등 제35조의6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제36조 업무의 위탁 제3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 민간기부자의 예우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의2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4조 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 채권 발행의 신청 제6조 채권의 형식 제7조 할인 발행 제8조 채권의 응모 등 제9조 총액인수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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