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작업계획 등의 신고

작업중지 명령서 등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관리계획의 보고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석면의 종류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석면건축자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기본계획의 변경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조사계획의 통보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