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작업중지 명령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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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작업중지 명령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5. 29.> 제 호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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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출인 | 기관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 명령일(명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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