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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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평가의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내용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나. 업무수행 체계 | 1) 감리업무 수행체계의 적절성 2)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다. 업무수행 성과 | 1) 감리실적 2) 행정처분이력 비고: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 100점이…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출인 | 업체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 결과 | 측정 일시 및 장소: 측정 결과(허용기준): 작업중지 내용 개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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