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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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 [ ]회수 [ ]유통금지 명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출인 | 기관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회수 또는 유통금지 내용 | 명령일(명령기관): 사유([ ]승인 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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