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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산림청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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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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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5-06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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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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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제11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제12조 안전성평가의 절차 제13조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제14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14조의2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제14조의3 수입신고 등 제14조의4 수입검사 등 제1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제15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제16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제16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조의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제2조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제20조 검사ㆍ조사 제21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제22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제2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3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3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4조 지도ㆍ감독 제2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27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제29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29조의2 ~ 제9조 (20개)

제29조의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제29조의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제29조의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29조의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제29조의6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29조의7 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제30조 보고 제31조 수수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제3조의4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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