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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안전성평가의 절차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수입신고 등

수입검사 등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검사ㆍ조사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지도ㆍ감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센터의 지정취소 등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규제의 재검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