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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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위임 근거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목재이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목재정보서비스를 말한다.6. "표시도안"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기 위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 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 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 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교육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은가목부터라목까지에따른교육 내용또는그세부교육내용의어느하나이상에관한것이어야한다.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가. 일상생활속목재 1) 목재의유용성 2) 목재이용정책과제도 3) 생활속목재문화 나. 목재의이해 1) 목재의성질 2) 목재의가공및이용 다. 목재와환경 1)…
1. 인증표시 2. 작도법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인증표시는두개의동심원으로하고, 안쪽동심원의내부 에는산림청상징표시(symbol mark)를사용하며, 윗부분에는인증명칭을, 아랫부 분에는산림청홈페이지주소를적는다. 나. 목재교육프로그램의인증명칭과인증번호및산림청명칭의문자크기의비율은 22:16:24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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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삭제 <2024.8.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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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