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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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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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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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