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2.상업송장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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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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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4 · 수입신고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개정 2024. 8. 6.> 수입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 기간 | 3일 목재수입유통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수입신고 대행업자 (해당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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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5 · 수입신고확인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24. 8. 6.> 수입신고확인증 접수번호 | | 접수일 | 년 월 일 발급번호 | | 발급일 | 년 월 일 수입 신고인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상호 | | 주소 | 제품명 | | 수종 (목재의 경우만 적습니다)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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