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성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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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②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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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안전성평가 신청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 대상물품 | 명칭 | 생산ㆍ수입 연월일 용도 특징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연락처ㆍ주소) 평가결과 (내용ㆍ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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