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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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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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6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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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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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0조의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1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3조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제16조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제17조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제19조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2조 정의 제20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제21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22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제23조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24조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25조 허가증 등 제26조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7조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28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29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3조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1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2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제3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5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36조 ~ 제9조의2 (30개)

제36조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제37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38조 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제39조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4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0조 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1조 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42조 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제43조 안전교육 제44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7조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8조 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49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조의2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50조 보험가입 등 제51조 수수료 등 제52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10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의1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12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9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9조의14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9조의2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조의3 ~ 제9조의9 (7개)

제9조의3 청정수소 인증서 제9조의4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9조의5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조의6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제9조의7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 운영규칙 제9조의9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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