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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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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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