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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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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