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특별관리기본계획특별관리시행계획소방안전소방청장화재포함되어야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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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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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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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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