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시행령설치법률별표소방훈련ㆍ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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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

4.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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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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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 ·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