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 소관 국방부 · 총 50조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9-10-11 · 시행 2019-10-1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제11조 운영제12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제13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제1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수립절차제16조 사업제안비용의 보상제17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18조 사업계획서 제출제19조 2단계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계획서의 평가제20의2조 사업계획서평가위원회의 구성제20의3조 평가심의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0의4조 사전설계검토제20의5조 청렴서약서의 제출제20의6조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0의7조 평가위원의 해촉 등제21조 사업계획의 설명제22조 협상대상자의 선정제23조 협상절차제23의2조 실무협상단 구성 및 기능제23의3조 본협상단 구성 및 기능제2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제25조 실시설계 검토제26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27조 실시설계 심의제28조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제2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